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것은 지난 1967년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최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했다.
표결 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4선)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 3선)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3선)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5선)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3선)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3선)이 각각 선출됐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기 위해선 상임위원회 전체 명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제출하지 않은 6개 상임위원회 명단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코로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앞에서 정치권의 어떤 사정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 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장은 “당장 일터와 생계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의무다. 코로나 추경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남북관계도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가 이러한 위기 속에 시급히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더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심사권을 활용한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 국회운영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은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 후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제사법위를 못 지켜내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재신임을 결의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제 사퇴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