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개원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시에 개원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단독 개원임을 주장하며 전원 퇴장해 파열음도 빚었다.
국회는 5일 오전 10시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 6선)이 총 투표 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 4선)이 총 투표 수 188표 중 185표를 받아 선출됐다. 김상희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의장단에 선출된 첫 여성 의원이 됐다.
미래통합당 몫의 국회부의장에는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5선)이 내정됐지만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정식 선출은 이후로 미뤄졌다.
현행 국회법 제9조1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제20조의2 1항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이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으로 무소속으로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당적을 유지한 상태로 오는 2022년 5월 30일까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에 자랑할 모범적인 K-민주주의를 실현하자”며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과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공동 주체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국난 극복은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이다. 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합의에 이르는 길이다. 통합도 소통에서 출발한다. 소통하자”고 촉구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과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저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 대화와 협치를 위한 새로운 여성리더십을 발휘해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7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초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 초선)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 전원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석해 표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의 문을 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오늘 개원은 ‘준법 국회의 신호탄’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이다. 국민의 명령대로 새로운 국회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가겠다”며 “‘준법 개원’ 후 ‘준법 상임위’ 구성에도 곧바로 나서겠다.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 한 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 삶과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3차 추경과 지난날 외면 받은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겠다.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법이 정한 대로 6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에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법을 준수해 개원하게 된다”며 “오늘은 새로운 국회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행을 세우는 날이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도 개원 국회에 참석해 새로운 국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데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3선), 이태규 의원(비례대표, 재선), 최연숙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부여된 권한, 기능, 책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국회법에 정해진 날에 따라 국회가 개원돼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당은 오늘 국회 개원을 위한 본회의에 참여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선출할 것이다. 미래통합당 역시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과 무소속 탈당파인 홍준표ㆍ윤상현ㆍ김태호ㆍ권성동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20차례 개원 국회 중 1967년 7월 10일 단 한 차례만 단독 개원이 있었다”며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고 이후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무소속 탈당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나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21대 국회에선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