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3조 역대 최대 초슈퍼 추경 편성..국가채무 비율 43.5%로 급등
정부, 35.3조 역대 최대 초슈퍼 추경 편성..국가채무 비율 43.5%로 급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03 2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35.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초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48년 만에 세 번째 추경안 편성이다. 이번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정책패키지는 약 27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정부추정치의 14% 정도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도 시작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안은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11.4조원과 세출확대 23.9조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을 반영해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세입경정을 통해 경기대응 투자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

세출확대는 23.9조원 중 5조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18.9조원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에 투자한다. 18.9조원 중 ‘한국판 뉴딜’에 5.1조원이 투자돼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총 76조원이 넘는 투자의 시동이 걸린다.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투자해 올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ㆍ기업 피해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ㆍ중견기업에 긴급자금 40조원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에서 1.93조원을 지원한다.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10조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0.46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 소액자금 0.9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액 보증 재원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0.07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중소ㆍ중견기업(필요 시 대기업 포함)에 대해 23.7조원(KDB산업은행 5조원, IBK기업은행 10조원, 한국수출입은행 8.7조원)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를 위해 0.97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5.4조원 공급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0.43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42.1조원 공급을 위해 3.1조원의 재정이 투자된다.

대표적으로 주력산업 분야(항공, 해운, 정유 등) 유동성 지원에 쓰일 펀드 30.7조원 조성 지원을 위한 KDB산업은행 출자를 위해 0.32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비우량 회사채ㆍ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등을 매입하는 20조원(10조원 선조성) 규모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기 위한 KDB산업은행 출자에 1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2020년 5조원, 2021년 이후 5조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1.43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차환발행(1.9조원) 등 6.1조원 신속 지원을 위한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의 출자를 위해 0.35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는 9.4조원, ‘경기보강 패키지’에는 11.3조원이 투자되는데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 간 중복은 약 1.8조원이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서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8.9조원이 투자된다.

대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업훈련 생계비(+2만명)와 생활안정자금(+2만명)을 지원하는 데 0.8조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α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3.6조원이 투자된다.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확대(+49만명)하는 데 3.4조원, 취업 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확대(+12만명)하는 데 0.1조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책정됐다.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0.5조원이 투자되는데 생계를 위협 받는 저소득 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3만 가구)하는데 527억원이 책정됐고 재산기준 등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도 올 7월에서 연말로 연장된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ㆍ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1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175억원이,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 보조금·융자 확대를 위해 349억원이 책정됐다.

다자녀 가구대상 매입임대 유형 신설(500호) 및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2185억원이 책정됐다.

‘경기보강 패키지’에선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7조원이 투자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구체적으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0.9조원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농수산물ㆍ숙박ㆍ관광ㆍ문화ㆍ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데 1684억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온누리상품권 2조원 추가 발행(3조원→5조원) 및 10% 할인판매 지원에 2760억원이 투자된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을 기존 10개에서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환급 예산도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1인 30만원 한도로 할인율 10%를 환급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해 첨단산업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센터의 수도권 입지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외 첨단기업, 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최대 10%p 올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확대(6조→9조원)하고 금년 본예산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 3177억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ㆍ철도ㆍ건널목ㆍ하천 등의 개선에 5525억원이 투자된다. 지방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를 지원하는 데 1.1조원이 투자된다.

수출회복 지원을 위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출연을 위해 3271억원이 투자된다.

국가 간 이동제약을 고려,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온라인플랫폼 입점지원 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서 445억원이 책정됐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를 6.9조원 확대하는 데 469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철거비, 컨설팅, 재창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기지원은 290개사→481개사로 확대하기 위해 84억원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1만200건→1만4700건으로 늘리기 위해 90억원이 책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 유망분야로 업종 전환 등을 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1700명→2200명으로 늘리기 위해 315억원이, 초기창업패키지는 980개→1080개로 확대하기 위해 75억원이, 지역로컬크리에이터는 140개→280개로 증가시키기 위해 44억원이 책정됐다.

이번 추경에선 ‘한국판 뉴딜’ 중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5.1조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 2.7조원, ‘그린 뉴딜’에 1.4조원,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공공데이터(14만개) 순차 개방에 1680억원이 책정됐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2022년까지 700종을 구축하는데 이번 추경에선 150종이 구축된다. 이를 위해 2925억원이 책정됐다.

AI 확산을 위한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211억원이 투자된다.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ㆍ품질관리, 군장병 의료영상 AI 판독, 범인검거 지원, 에너지효율화, 세관 불법복제판독, 해안경비·지뢰탐지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까지 도서ㆍ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는데 이번 추경에선 650곳에 구축하기 위한 예산 31억원이 책정됐다.

2022년까지 행정기관, 병원 등 암호화가 필요한 주요 장소에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 시범망 36개가 구축되는데 이번 추경에선 12개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150억원이 책정됐다.

'비대면 서비스ㆍ산업 육성'을 위해 1481억원을 투자해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WiFi(Wireless Fidelity)망을 구축한다.

내용연수 초과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24만명(추경 8만명)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선 1014억원이 책정됐다.

안전한 방역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는데 이번 추경에선 500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이 책정됐다.

보건소ㆍ동네의원 중심으로 당뇨ㆍ고혈압 등 경증 만성질환자 30만명(2022년)에게 모바일ㆍ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하는데 이번 추경에선 8만명에게 제공하기 위한 예산 44억원이 책정됐다.

어르신 등 요보호 취약계층 12만명(2022년)을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ㆍAI를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번 추경에선 2.5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47억원이 책정됐다.

통합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IoT 센서, AI 스피커 보급으로 맥박ㆍ혈당ㆍ활동 등을 감지하고 말벗ㆍ인지기능을 지원하는 것.

2020~2021년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연 400만원)를 지원하는데 이번 추경에선 8만개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80억원이 책정됐다.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디지털화‘를 위해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완료하는 데 550억원을,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하는 것 등에 1733억원을 투자한다. 1144억원을 투자해 모든 국가하천 등에 원격 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

176억원을 투자해 인구 20만 이상 도시(108개)에 통합관제플랫폼 구축을 완료한다.

’그린 뉴딜‘에서 ’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ㆍ환기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한다. 대상은 어린이집 529개소, 보건소 523개소, 의료기관 34개소, 공공임대주택 1.03만호다. 이번 추경에선 이를 위한 예산 2352억원이 책정됐다.

511억원을 투자해 생활 SOC(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한다.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중소벤처기업부 50개사, 환경부 5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 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이번 추경에선 이를 위한 예산 405억원이 책정됐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선 132억원이 책정됐다.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 건물 에너지진단 등을 통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번 추경에선 50만호의 아파트 전력계량기 스마트미터기 교체를 위한 예산 353억원이, 600개소의 건물 에너지진단을 위한 예산 70억원이 책정됐다.

300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ㆍ주택ㆍ건물ㆍ농촌에 태양광 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에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노동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114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0.6조원이 책정됐다.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도 2.5조원이 투자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조기 개발ㆍ생산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전(前) 임상 → 임상 → 글로벌' 3상의 전 주기 R&D 지원에 1115억원이 투자된다.

신약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벤처 제약업체 등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실험·제조용 장비 및 시설이 조기 확충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348억원이 책정됐다.

경영애로를 겪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융자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4000억원이 투자된다. 1차 추경에서도 4000억원이 투자됐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을 비축하는 데 2009억원이 책정됐다. 265억원을 투자해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을 235만명 확대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9.4조원 증가해 840.2조원이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본예산 37.1%에서 43.5%로 급등한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법인명 : (사) 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dsoft.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