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추가 지급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차관보는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현재 정부에선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금을 줄 계획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보는 “대신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보면 소비 쿠폰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그것들을 확대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한 환급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해 드리는 재난지원금 형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다시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타깃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아직 정부 내에서 논의가 없었고 당에서도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국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지금,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선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경제컨트롤타워란 그냥 곳간지기 역할이 아니다. 국가재난 시기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의 도그마를 넘어선 과감한 상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정부에 국민 1인당 20만원씩의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김준호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환영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자리 증가와 선별적 수당 정책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대응할 수 없다. 불필요한 논의 과정으로 무너지는 실물경제를 방치하고 국민들의 위기 상황을 심화시켰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가 반복돼선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발생한 가구별 지급에 따른 한계, 국내 거주 이주민과 홈리스 등 소외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또한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추경과 더불어 본예산의 집행 속도를 재고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한해 추경을 세 차례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화급하게 '3차 추경하겠다'고 어제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하고, '6월 4일 국회에 3차 추경을 내겠다'고 한다. 대략 35조 규모인데 10조 정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25조는 또 아마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하려는 것 같다"며 "2차 추경의 효용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국민들께 보고해야 하고, 3차 추경의 긴급성·필요성, 그다음에 재원 대책,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동의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무조건 6월 4일 내고 6월 중으로 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5조가 작은 돈이 아닌데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급하다고 내세우는 것만 갖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화점식 경제대책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온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