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76조원이 넘게 투자해 2022년까지 55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비상경제회의 후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을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해 총 76조원 정도를 투자한다. 2022년까지 31.3조원, 2023～2025년 45조원 정도를 투자한다. 이렇게 해 일단 2022년까지 55만개(디지털 뉴딜 33만개, 그린뉴딜 13.3만개)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디지털 뉴딜‘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ㆍ개방ㆍ활용해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한다.
15개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정보시스템(중앙부처, 시도)의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한다.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주민센터ㆍ보건소 등 공공장소 4.1만개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 Wireless Fidelity)를 신규 설치한다. 기설치 노후 WiFi 1.8만개를 교체ㆍ고도화한다. 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0개소를 운영한다.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ㆍ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철도ㆍ항공 등 안전 관련 450종 디지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전체 교실(38만실)에 WiFi를 구축하고 구형노트북(5년 초과) 20만대를 교체한다.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제공한다.
‘그린뉴딜’의 경우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하는 등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선도 5대 분야(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는 등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킨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외에도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제공, 청년·중장년 맞춤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9.2만개를 창출한다.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설별 칸막이 방식의 특정 시설투자세액공제(9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단순화한다.
대상범위도 확대해 특정시설 열거방식이 아닌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자산(토지, 건물, 차량 등)만 배제한다.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 세제의 경우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세제지원을 한다. 해외사업장 감축율 요건은 없애고, 축소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를 설정해 그간 감축량은 크지만 감축율 요건 미충족으로 세제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업도 지원한다.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유턴 유치단 밀착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 맞춤형 입지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매출 중 수출입액: 30→20%)을 완화하고 유턴기업 산업단지 입주 시 분양ㆍ임대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단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유턴기업 대상 시설ㆍ설비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1684억원 규모의 8대 분야(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할인 소비쿠폰을 제공해 약 9000억원의 소비를 촉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