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치권은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일 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국회법이 정한 시일에 반드시 국회를 개원해 ‘일 하는 국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 등은 상생과 협치로 국정 과제를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을 지키겠다. 국회의 문을 여는 데 지체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임기가 개시됐음에도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가 제대로 일할 때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이뤄진다.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업무보고도 받고, 법과 예산도 꼼꼼하게 심사하는 것이 행정부 견제다. 과거처럼 야당이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코로나19의 풍랑에 흔들리는 국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는 21대 국회에 새로운 모습을 명령하고 있다. 과거의 낡은 관습과 관행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며 “여야 견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일하지 못하게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은 견제가 아니다.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다. 견제는 ‘일하기 경쟁’, ‘정책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야당이 견제라는 이름으로 반대만 외치는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지금의 엄중한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불평등·양극화의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기후위기 극복, 차별금지와 젠더 폭력 근절 등을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정의당의 진단과 같이 21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감염은 현재진행형이고 언제 잡힐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 세계와 한국 경제가 안게 될 짐 또한 가늠하기가 어렵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21대 국회가 빨리 가동돼야 할 이유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은 국회가 지체 없이 해결해야 할 국민의 간절함”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21대 국회를 정상가동해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등 수에 의한 결론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저렇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집착하는 이유도 숫자싸움에서의 절대적 열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민주당은 더욱 대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기 바한다. 미래통합당 또한 ‘법사위의 권한 축소는 있을 수 없다’거나 ‘죽어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자신들이 갖겠다’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네 사람이 두 시간 넘게 저녁을 하면서 원 구성에 관한 협상을 했다. 저희들은 ‘의원 비율에 따라서 18개 상임위를 11:7 비율로 나눠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점에 관해서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박이 없었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11:7 비율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관례라든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을 야당이 맡았을 때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 혹은 저희들이 야당일 때 법사위와 예결위는 꼭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서 ‘저희들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내줄 수가 없다’, ‘지금은 177석으로서 168석이 넘으면 전 상임위가 모두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사위, 예결위는 내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6월 5일 개원일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고,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다 끝난 이후에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인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 구성에 관한 전체가 일괄 타결이 된 다음에야 첫 회의를 열어서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알렸고,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 왔다”며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전술로써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상생, 협치로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3선)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177석과 103석이면 야당은 사실 여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회가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타협과 절충을 통한 원만한 국회 운영의 자세”라며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존중과 배려, 타협과 절충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