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단일 추경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소상공인들에게 10조원이 긴급지원되고 31조원에 가까운 채권ㆍ증권안정펀드가 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각고의 노력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금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안을 통해 이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도 적극 지원한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한다. 예정된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한다.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 분야에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

산업ㆍ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 유망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건강 등의 분야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경제 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내용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 온 ‘금융ㆍ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원)을 하도록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한다.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ㆍ증권안정펀드 조성(30.7조), 비우량 회사채ㆍ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등 매입(20조)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한다.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58만명), 비대면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한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ㆍ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ㆍ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ㆍ융자금도 확대한다.

3차 추경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장에서 파악한 시급한 민생예산도 반영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1만개)에 ‘공공장소 WiFi’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각각 2조원, 3조원 추가 발행한다. 전체 국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추경안에는 우리 경제를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디지털생태계, 비대면 육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디지털 등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ㆍ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650곳)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l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K-방역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보강방안을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대폭 확대하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한다.

긴급하게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 안전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36조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한다.

당정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