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제2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차 추경은 2차 추경과는 달리 보다 신속하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첫째, 제1차와 같은 수준의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1차 지원금의 효과가 6월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에서 추석 때까지의 민생 절벽 시기를 넘어설 대책이 필요하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유실을 막고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둘째,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적 의료시설 강화와 의료·간호 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19의 가을 2차 유행이 경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셋째,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 뉴딜 사업의 조기 착수가 필요하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크고, 계절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넷째, 고용보험 기금 고갈에 대비한 재정보강과 전 국민 보험제도 도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검토하나?’란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와 소비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기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에 따르면, 전통 시장 매출액 감소폭이 전주 대비 12%포인트 이상 개선되는 등 소상공인 매출 흐름이 7주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의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자영업자 가계수입전망 지수 또한 전달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라며 “무엇보다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회 전반에 국난 극복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가 샘솟게 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처럼 재정은 국민과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ㆍ과감하게 투입돼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평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바로 지금,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빠르게 이뤄져야 경제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증가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지출 승수가 경제가 어려울 때에 더욱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 또한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다. 확대 재정은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효과적 수단이기도 하다”며 “당정은 이러한 기조 위에 3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ㆍ처리하겠다. 금주 중에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개원 즉시 이를 제출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제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