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와 정의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ㆍ확장 재정을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경제ㆍ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공공인프라 확대가 아니다.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 작업이다. 평시의 재정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또 전방위적 개혁도 추진할 수도 없다.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변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다. 그동안 재정여력을 비축해 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부채 분자를 관리한다 해도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 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며 “당장의 재정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 내년 본예산도 ‘신속ㆍ과감ㆍ세밀’ 3대 원칙으로 편성할 것이다. 재정으로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 보강,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의 조기 착수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의 규모로 추경을 마련하겠다. 특히 추경의 효과는 예산 집행속도에 좌우된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서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관련해 채무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기구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장재정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며 “더욱이 우리의 재정 여건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41.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평균 10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재정수지 역시 건실한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 등 주요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다. 특히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국채발행 등에 따른 재정부담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조기에 경제위기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지난 25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 맞서 정부의 재정 역량을 동원할 것을 밝혔다.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3차 추경안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환영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생계 유지마저 어려운 상황 앞에 정부의 재정 역량은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 전, 일상에서의 ‘재난’을 마주했던 이들의 삶에 사회적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기재부 등 일각에서 머뭇거렸으나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지급한 전 국민 재난소득이 침체된 경기 부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3차 추경을 시작으로 과감한 재정대책과 함께 취약층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재원 투입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때인 만큼 증세 등 재정 마련에 대한 논의도 준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ㆍ정ㆍ청은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