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그동안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왜곡 시도는 양국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과거 식민지 영토권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침략으로 자행됐던 일본군 위안부 축소ㆍ은폐 시도는 이웃 국가로서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지난해 7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는 양국 간 국민적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또한 코로나19 세계적 위기에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양국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며 “이처럼 일본의 반복되는 역사왜곡 시도는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일본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부당한 역사왜곡 시도를 철회하고, 비합리적 수출규제 보복 조치 중단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무도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략 시도를 강력 규탄하며,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불법 점거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5월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