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취약계층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과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 분야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분야의 경우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 분야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28개 과제들로 이뤄져 있다.
가맹 분야의 경우 현재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도입돼 있는 표준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교육, 세탁, 이ㆍ미용 등 11개 업종으로 확대·세분화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재 식음료, 의류, 통신 등 6개 업종에 도입돼 있으나,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등 6개 업종에 대해 추가 도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노무제공 조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퀵기사, 대리기사, 소프트웨어(software)개발자’ 직종에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직종의 경우 표준계약서에 노무제공의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무제공 상대방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직종(현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한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보험 적용기준 재정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의 원·하청,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을 5000만원→3000만원 이상 계약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6대 판매원칙(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 적용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다.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법제화한다.
금융감독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조정당사자의 위원회 출석ㆍ항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도입해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에 진출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인 사업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과정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정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방안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적 피해가 사실상 경제위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민생의 큰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소비자 분들이 이 위기를 딛고 다시 힘을 내실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ㆍ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