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보지 않고 남북 간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룡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 나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선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일문일답 전문>

질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첨단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비전의 하나로 제시했다. 세계 산업 흐름상 방향은 맞다는 평가가 많을 텐데 일부에서는 ‘디지털화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이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그 순간만 당장 일자리를 늘려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평범한 시민들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판 뉴딜이 기존 관련 산업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께서는 갖고 있느냐?

문 대통령: 공감이 가는 걱정이다. 디지털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돼 있는 우리의 미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비대면 거래들, 또는 재택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더욱 더 속도를 내게 됐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경제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없애게 될 것이다. ‘이분들을 어떻게 새로 생겨나는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 주고, 또 옮겨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차례 디지털 경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다.

오늘 디지털 뉴딜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입력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이 작업에는 많은 수작업, 인력이 직접 해야 되는 작업이 생겨나게 된다.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서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자리 뉴딜, 한국판 뉴딜로서의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질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수도권과 지역 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오늘 대통령께서 연설 중에 ‘위축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 중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쯤 지역민들에게 알리실 계획인가?

문 대통령: 안 그래도 지역과 중앙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역경제가 더욱 앞서서 타격을 받고, 또 지역의 고용 사정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공감한다.

‘오늘 말씀드린 대책들도 전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모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소비 진작과 관광 활성화 대책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부 지역에서 대부분 사용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다.

지금 지역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 사업, 또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 하는 이런 작업들도 전부 지역의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우리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스마트화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그 과정에 지역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도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 부분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 위기 지역, 또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더욱 더 특별히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질문: 올해 신년사라든가 3ㆍ1절 기념사 이런 데서 제안한 남북 협력 사업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합의 이행 제의, 이런 것들은 모두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북한이 일체 반응이 지금까지 없는데 ‘그것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남북 협력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문 대통령: 남북 간에도, 그리고 북미 간에도 아주 소통이 지금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 이어지는 소통을 통해서 남북 간에도, 또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북미 대화가 당초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자,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또 일부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함께 해 나가자’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코로나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이런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모두의 국민들의 보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을 했다.

그 외의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라든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이고,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그런 가축 감염병의 경우에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놓고 서로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공조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그것은 아주 현실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북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밖에도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든지,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화 하자든지, 개별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이라든지 또는 유해 공동 발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지금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