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는 변화를 유발하는 촉발기제, 일명 트리거(trigger)가 존재한다. 과거 증기기관이나 인터넷의 출현과는 달리,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직접적이고 전달속도가 빠른 트리거로 인해 급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세계무역 둔화의 가속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약화,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등의 이슈가 코로나19로 인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장기추세를 하회했던 세계교역량은 이번 위기로 올해 더욱 급격한 역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동맹과 우방 간 수출제한 등 전방위적인 국경통제가 세계무역을 더욱 급랭시키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가치 사슬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전략보다 재고를 비축하는 비상대비(just in case)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과거 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충격은 선진국·개발도상국 모두를 동시에 혼란에 빠뜨렸다. 어느 국가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난맥상에선 과거와 같은 선진국의 원조 제공, 정책방향 제시 등의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과거 G7, G2등의 표현이 이제는 G0로 불리며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를 상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이 모든 변화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적 복원력(resilience)을 높이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sustainability)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선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3개월 분 150만원의 소득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갖추고자 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인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을 가속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소비, 투자 심리 진작이라는 더 큰 메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현방안은 물론, 그와 병행해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병행추진 과제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 같은 포용성장,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 코로나 사태로 중요성과 가능성이 커진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 등이다.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면서 다른 과제들도 병행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포용성장과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활력 창출에 더 기여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시민당 전 대표인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미래산업 신성장을 육성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