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ㆍ통보했다.
편성지침은 내년도 예산안의 목표를 반영해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편성세부지침은 사업유형 및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과 각종 기준단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각 부처 예산담당 실무자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위기극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효율적 재원 배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거 구조조정이 지출규모 축소에 집중한 반면, 이번에는 절감된 재원을 신규·핵심사업의 재투자로 환원해 부처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각 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이 참여하는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TF’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비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번 세부지침에 명시했다.
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 지원규모 등을 재검토한다. 600여개 사업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민간의 역량이 향상돼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사업의 폐지를 검토한다. 연례적 이·불용, 부정수급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을 검토한다. 보조사업별 특성을 감안해 사업 존속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설정(‘보조사업 연장평가’는 1회만 허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 기한 종료 후 사업 재추진 시 신규사업에 준해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평가’ 등을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한다.
출연사업의 경우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통폐합 및 지출효율화를 검토한다. 500여개 사업이 중점 검토된다.
법적근거 미비, 사업목적 달성 출연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기관 고유사무와 연관성이 낮은 출연금은 보조금 등 타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반영해 기관운영출연금(경상경비)을 1% 이내 감액하고 통계조사, 정책연구비, 행사ㆍ홍보성 경비 등을 구조조정하는 등 경상비 절감을 추진하고 사업출연금 중 기관운영비 성격의 내역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전환시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 촉진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타당성평가를 거쳐 예산을 요구하도록 사전 점검절차를 강화하는 등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