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6일 부산서 ‘백년가게 특별법' 발표
민주평화당, 6일 부산서 ‘백년가게 특별법' 발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3.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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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이 오는 6일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부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백년가게 특별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6일 오전 국제시장을 방문하여 국제시장번영회, 창천상가번영회, 만물의거리 번영회, 한국산업용재협회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에는 사상구 산업유통상가로 이동하여 부산지역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발의할 ‘백년가게 특별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백년가게 특별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와 각 지자체 산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현장 방문에 앞서 정동영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작년 8월부터 궁중족발 사건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일본이 100년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차지차가법을 통해서 백년가게 2만개를 육성한 것처럼, 평화당도 백년가게 특별법을 관철시켜 팍팍한 자영업자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최경환 최고위원, 허영 최고위원, 민영삼 최고위원, 양미강 여성위원장, 서진희 청년위원장, 김광수 사무총장,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 등 부산시당 관계자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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