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원격의료 필요성 절감..빠른 국회 논의 기대”
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원격의료 필요성 절감..빠른 국회 논의 기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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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격의료 본격화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원격의료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며 국회에서의 빠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이번에 제한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전화상담하고 처방하는 것을 2월 24일에 한시 허용했다. 4월 19일까지 보니까 13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별다른 오진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교육도 그렇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범 1차관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다. ‘그 현지교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수년간 정부 내에서, 국회에서도 많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됐고 여전히 간극이 크지만 21대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아주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 때 추진됐던 의료민영화의 부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방향이기에 우려가 매우 크다”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행하는 한시적 조치다. ‘비대면 진료로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렵다’고 현장의 의료인들도 말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뒤따라올 것이다. 진료 내용과 기록 등이 통신기업에 집적되므로 정보유출 위험도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한국은 병상당 간호인력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공공의료기관 병상과 인력을 확충하고 환자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며 “당장의 위기상황에서는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더라도, 결국 의료취약지역 거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짜 의료서비스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13개 시도에 34개가 있을 뿐이며,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병상 수 대비 10%에 불과하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해 의료취약지역을 없애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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