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경 통과 전제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준비”
청와대 “추경 통과 전제 긴급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준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4.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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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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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5월 1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강민석(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 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며 “4월 임시국회가 지나가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데, 국회 원 구성이 6월 1일까지 가능할지 문제의식도 있다”며 빠른 심의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만약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15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5월 15일까지 통과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 드리겠다”며 “긴급재정명령권의 경우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이날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규모는 기존 70% 지급 기준 7.6조원(지방비 포함 시 9.7조원)에서 11.2조원(지방비 포함 시 14.3조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3.6조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ㆍ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돼 일정기간 내에 소비해야 하므로 지급범위가 확대된 만큼 소비촉진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전입돼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로 예산서를 만들어 와야 하고 정부의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돼 이번 추경의 부수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 국채의 발행에 대해서 반대한다. 예산 재구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예산편성권은 야당이 아니라 정부에 있음을 다시 강조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여당은 더 이상 야당 탓 그만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단일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당장 예산심사 봉쇄를 풀어야 한다. 국난을 맞아 국민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 가는데 예결위원장이 독단으로 8일째 추경 예산심사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며 “예결위원들의 빗발치는 회의 소집 요구도 무시하고, 마땅히 회의를 열어 논의할 사안을 위원장이 의제를 독점한 채 여야 모든 예결위원들의 정당한 예산심사 권한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루하루 말을 바꿔가며 핑계를 만들고 예산 심사를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늦춰 선거 패배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미래통합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예산심사 방해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예결위와 해당 상임위 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정상적인 추경 예산 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21대 국회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참석을 전후해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해 “여당이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 야당이라고 꼭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며 “사태가 시급하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유도에 대해선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제를 달 필요가 없고, 주는 것은 다 줘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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