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도시 '거미줄 전선' 정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도시 '거미줄 전선' 정비 나선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4.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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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방송통신사업자·지자체 등이 비용 분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도시 골목길의 전봇대 사이로 얽혀있는 '거미줄 전선' 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5832억원을 투입해 한국전력, 이통사 등과 '거미줄 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 21곳의 전통시장이나 주택상가의 거미줄 전선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일 "2020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통신사 등과 거미줄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며 "3589억원은 전선 정비 비용으로 또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작업에 224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의 골목길마다 무분별하게 늘어선 전신주와 전선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전선 무게로 전신주가 기울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덤프트럭이나 이사 차량에 전선이 걸려 끊어지는 바람에 주변 지역 전화와 카드단말기 연결이 중단되거나 전신주 위에 까치집으로 누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주민 피해도 잇따랐다.

올해 정비 대상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 21곳이다. 서울과 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 등이 우선 대상이다. 해당 도시에서도 주택상가 지역과 전통 시장 지역의 공중 케이블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방치된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 철거 ▲지중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 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 지역에 공중 케이블이 다시 난립하지 않도록 사후점검 실시 ▲정비 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계속돼왔지만 정비 대상 전신주가 여전히 많아 정비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복잡한 구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용은 한국전력·방송통신사업자·지자체가 분담한다.

'공중 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중 케이블은 전력과 방송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사업자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케이블이 난립하게 됐고 사후 관리가 부족해 국민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장 차관은 "중앙부처·지자체·전기방송통신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해 공중 케이블이 국민에게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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