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승인 위헌성 헌법소원”
손학규 “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승인 위헌성 헌법소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4.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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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생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손학규 민생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손학규 민생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승인한 것을 ‘위헌’이라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개혁을 거부하는 반칙이다.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다. 이러한 일을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앞장서고 있다”며 “민생당은 내일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민생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위성정당의 등록승인 행위에 대한 위헌성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위원장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제도를 훼손했다.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오로지 의석수 확보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위성정당은, 기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치 감소로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기득권 정당들에 대한 투표 가치를 국민 의사와 다르게 현저히 왜곡시키게 될 것이다. 위성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취지를 부당한 편법으로 잠탈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취지를 철저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국민 의사와 다르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실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다른 정당의 정당한 몫을 부당하나 편법으로 탈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당은 기득권 양당의 편법적 행위에 대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내용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국민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비슷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됐다고 한다. 그래서 대의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신하는 저희 민생당이 국민을 대신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총선 판세에 대해 “여론조사와의 분위기와는 다르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며 “우리는 최소한도 국회 교섭단체 의석 수를 확보하는 선거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 10석을 전망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출마한 ‘전북 전주시병’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본인 재산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성엽 의원이 출마한 ‘전북 정읍시고창군’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수상경력을 허위로 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검찰에서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에 임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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