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창당된 신생 정당 ‘기본소득당’의 ‘서울 은평구을’ 4ㆍ15 총선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신민주(25, 사진) 후보는 청년 페미니스트다.
지난 2013년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에 입학한 후 ‘인권네트워크 사람들’(2016년), 평등한 대학을 위한 ‘펭귄프로젝트’(2017년) 등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2018년에는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재건운동에 졸업생으로 동참했다.
2018년 대학교 졸업 후 스쿨미투 운동과 낙태죄 폐지 운동 등을 했고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대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연꽃아래’ 대표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상임위원장 등을 지냈다.
기본소득당 창당멤버다. 기본소득당에 입당한 동기에 대해 신민주 후보 공보담당 노서영 씨는 “여성들이 단지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 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여성과 소수자가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본소득당 창당멤버로 함께 했다”고 말했다.
신민주 후보는 올 1월 17일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기본소득이 모두의 당연한 권리인 사회’,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출마함을 밝혔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라 존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
신 후보는 “정의로운 경제의 시작, 기본소득으로 가능하다. 지난 10년, 사회의 가장 뜨거운 요구는 빈곤의 해결이었다. 빈곤으로 인해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에서 우리의 존엄은 언제나 위태롭기만 했다. 가난한 이들을 선별하는 제도는 언제나 가난을 치욕스러운 일로 만들었고,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치심과 공포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이 보장되는 제도와 존중이 실현되는 사회다. 개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장애가 있는지, 직업이 있는지를 묻는 잔인한 선별적 복지를 이제 끝내자. 대신, 기본소득이 모두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신민주 후보는 “그 어떤 누구든 사회에 기여한 몫이 있고 그것을 당연히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소득의 정신은 수치심 대신 희망을 열어갈 것이다. 자동화와 인공지능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대신 사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매월 60만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돈을 벌기 위해 지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돈 걱정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 것이다.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많이 받는 정의로운 경제의 기본, 기본소득이다. 함께 돈 없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이 없는 내일을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다.
신 후보는 “여성도, 소수자도 동등한 인간임을 천명하는 페미니즘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평등, 그리고 자유를 열어갈 것이다. 이제는 광장의 목소리를 국회의 목소리로 실현하자. 불평등과 모욕은 2010년대를 마지막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딸, 아내,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2019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비혼과 비출산을 선언하는 젊은 여성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4인 핵가족 중심의 정상적인 가족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법과 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비혼을 말할 때”
이어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개인이 존엄하지 않은 채 가족만 소중한 사회는 가족 내부의 폭력, 가족 내부의 불평등을 사적인 것으로만 치부한다. 딸, 아내, 엄마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가족이 아닌 개인을 사회 최소 단위로 사고할 때 가능하다”며 “오로지 여성 정책에 결혼, 출산, 육아만 있는 세상은 여성을 개인이 아닌 가족 일원으로서만 사고한다. 여성과 소수자를 특수한 존재로 보아 ‘여성 정책’ 혹은 ‘소수자 정책’을 별도로 내는 사회 속에 여성과 소수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특수한 사람으로 전제하고 설계되는 후진적 대안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제, 비혼을 말할 때다. 가족 중심으로만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가족 중심으로만 설계된 통계 자료,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 그리고 허용되는 결혼을 지정해 놓은 국가의 모습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이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성별과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상관 없이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바탕, 그리고 개인이 가족의 일원이든 아니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는 지금의 결혼 제도가 사라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후보의 공약에는 기본소득 보장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에 구속되지 않은 ‘개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페미니즘 정책이 많다.
신 후보의 주요 공약은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채용 과정뿐 아니라 직정 생활 전반에서 결혼 여부 묻는 것 금지 ▲응급 의료 상황 등에서 가족 이외에도 지정 1인이 법정대리인 될 수 있는 제도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폭력 저장한 사람도 처벌 ▲생리용품, 자궁경부암 주사, 인공임신중지 등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용품, 백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성별과 상관 없이 양육자 모두에게 육아휴직 의무화 ▲남성과 여성으로만 성별을 나누는 주민등록번호 일곱 번째 자리 폐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