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담판②]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 넘어 평화협정 합의 나올까
[세기의 담판②] '하노이 선언'에 종전선언 넘어 평화협정 합의 나올까
  • 강민규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19.0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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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장면/자료사진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장면/자료사진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부터 시작되면서 어떠한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27일 내외신 보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28일 오후 최종 채택될 '하노이 선언(가칭)'에 북미간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북한과 미국은 합의를 얻기 위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평양에서 긴밀한 협상을 이어간데다 이번 하노이 회동에 미국측에서 볼턴 등 강경파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스로도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번 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게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문에 행동 대 행동 원칙과 초기 상호 이행조치가 담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구체적 이행 조치로는 영변 핵 폐기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합의문에 비핵화 및 평화체제 로드맵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방향성을 담은 합의문이 나왔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과 이를 위한 구체적 이행 조치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 로드맵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또 초기 이행조치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양측이 해야 할 내용들을 합의해야 할 것이다. 즉 행동 대 행동 원칙과 이행 조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 정도는 합의문에 담겨야 성공적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담길 구체적 상호 이행조치로는 영변핵시설 폐기와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이 거론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중점을 두는 것 같다. 여기에 더해 농축우라늄 시설 폐기가 있다. 전체 핵리스트 신고나 대량살상무기 폐기는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어떻게 신고, 검증, 폐기할 지가 미국에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허락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평화체제를 위한 종전선언도 원한다. 이는 미국이 고려하고 있으나 남북미중 4자로 할지 등 형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미국이 ICBM 일부 폐기를 북한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미 협상이 잘 이뤄지는지 주시하면서 중재와 추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에 협조하도록 대중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부터 '간단한 단독회담 및 환담'(brief one on one·greeting)에 이어 '친교 만찬'(social dinner)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부터 28일 오후까지 양국 정상은 최소한 5차례 회동을 이어가면서 2차 '세기의 핵 담판'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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