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자 자가격리에 대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임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게 돼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다.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다. 관계기관에선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영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격리를 시행한다고 한다. 우한코로나19사태 초기부터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호소했던 기본 조치를 이제야 시행하는 뒷북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다”라며 “해외 입국자로 인한 제2의 대량감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큰 만큼,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 외부요인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이다. 국난의 시기마저도 정쟁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며 “지금은 정치인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