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중산층 가구를 중심으로 "차라리 전 가구 다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소득하위 70% 가구를 선별하는 뚜렷한 기준도 없고 저소득 맞벌이가구는 빠지는데 소득이 없는 특권층이나 자산가들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순께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 대상 가구 산정에 들어간 가운데 아직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소득 분포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해 추후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마련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산과 소득을 다 합쳤을 때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즉, 월소득기준으로 소득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설정’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을 선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중산층의 다수를 이루는 저소득 맞벌이가구는 빠지는데 소득이 없는 특권층이나 자산가들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대해 일괄지급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가구 선정과 관련 절차 등에 소요되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중산층 가구의 역차별 현상이나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불필요한 지급 논란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고액자산가나 특권층들은 이를 사회적 기부형태로 환원하는 방안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중산층인 50대 서울시내 가장은 "지금과 같은 일부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아무리 그 폭을 줄이더라도 역차별이나 과잉지급,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사정이 그렇다면 모든 가구에 대해 지급하되 특권층이나 고소득층 등 지원금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논쟁을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