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국민재난소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벤치마킹한 선별적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 공공기관·대기업 임직원 등 소득 감소가 없는 직업군과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기도처럼 전국민에게 똑같이 10만원씩 주는 건 맞지 않다”며 “군인, 공무원·대기업·공기업 직원, 아동수당 수령자 등에는 지원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20만~30만원씩 더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선별적 지원을 한 서울시 모델을 집중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소득기준 474만9174원) 중 정부의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7000가구에게 월 30만~50만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면 6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주 비상경제회의 전후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청 회의에서 △지급 대상·금액·시기 △재원 규모 △조달 방식 △지원제도 명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된 결과는 4.15 총선 이후 추진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 재정 지출의 효과성 문제를 감안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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