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주택 이상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2~6%로 인상”
정의당 “3주택 이상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2~6%로 인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3.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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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4일 국회에서 '주거ㆍ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4일 국회에서 '주거ㆍ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ㆍ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4일 정의당이 발표한 ‘주거ㆍ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정의당은 1주택은 1~3%로, 3주택 이상 다주택은 2~6%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은 0.5~2.7%, 3주택 이상은 0.6~3.2%다.

현행 0.16%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33%까지 올린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한다.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주소, 면적, 장부가 액, 공시지가)를 공개한다.

사모펀드 보유 토지 종부세 종합과세 및 비과세감면 등 특혜를 폐지한다.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장ㆍ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ㆍ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교육 학기제를 고려해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계약갱신청구권 2회 보장으로 최소 9년 세입자 거주를 보장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한다. 임대차 계약 시 영국과 호주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 청년 주거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19~29세 중위소득 120% 이하다. 지원기간은 3년이다.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의 청년용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전월세보증금 지원형(보증금 30%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저리 대출(버팀목전세자금)을 한시적으로 무이자 보조한다.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국가가 지원하고 월세 거주자 부모의 월세 지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로 기숙사를 확충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 공급하고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 건물 방식을 투기 방지를 위해 환매조건부 제도와 병행 도입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선분양제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한다.

실제 설계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토대로 한 표준건축비를 도입하고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분양제를 의무화한다.

2018년 기준 107만 가구의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 평균 20만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한다.

최저주거기준 면적과 필수설비기준을 개선·확대하고 현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적용한다.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한다.

각종 개발사업·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강제퇴거를 금지하기 위한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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