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왼손잡이기본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은 왼손잡이도 불편하지 않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왼손잡이 권익보호를 위한 ‘(가칭)왼손잡이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가칭)왼손잡이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세계왼손잡이의 날처럼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해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고충을 알림 ▲기초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교육 실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글씨교육 할 때, 연필 잡는 방법에 왼손사용 교육 등이다.
김재원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아울러, 소수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왼손잡이를 포함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왼손잡이 실태조사 및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나아가 왼손잡이 생산용품 인증제도를 실시해 왼손잡이용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 개찰구 교통카드 리더기 등 일상에서도 왼손잡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총괄단장은 “미래통합당은 따뜻한 관심으로 실종아동 제로사회를 만들겠다. 먼저 현재 10년 경과 시 폐기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실종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또한,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지자체 등에 보관 중인 폐쇄된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산화를 시행하겠다. 이를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단장은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외된 분들을 보듬겠다”며 “미래통합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액기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해 기부천사와 동행하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릴 방침이다. 1000만원 이하는 15%를 유지한다.
김 단장은 “미래통합당은 이산가족, 납북가족, 국군포로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며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요청과 송환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의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겠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수시상봉, 서신왕래, 고향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6ㆍ25전쟁 발발 70주년 계기, 전시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실질적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미래통합당은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북한주민을 자유의 품으로 더 많이 인도하겠다”며 “정부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강제북송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북한이탈 주민 보호의무를 명문화하겠다. 제3국 출생자녀의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 양육가산금, 교육지원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 주민 신이산가족화 방지를 위한 취업 및 창업기회와 정착지원금도 확대하겠다”며 “선배 탈북민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정착지원금도 확대(현행 1인 세대 기준 800만원→1000만원)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친정부 성향 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단체에 골고루 지원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에 북한이탈주민 임용을 확대해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