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총 311억원을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그에 따라 금번 수확기 80Kg 한 가마니의 평균 쌀값이 189,994원으로 고시됨에 따라 80Kg당 5,480원(367,160원/ha)으로 결정되었다. 즉 벼농사 약 3천평에 고정직불금과 별도로
약 36만원의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셈이다.(67가마 생산 기준 직불금 총액은 약 136만원이며 쌀을 시판한 수익까지 계산하면 농가 소득은 약 1,410만원이 된다)
지급대상 농가는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시군 112,551개 농가이며, 면적은 84,721ha인 상주시가 가장 크고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이며 영양군이 가장 적다.
미작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도에 시행된 쌀 변동직불제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된다.
※'19년 변동직불금 산정 내역(80Kg 기준)
- 쌀 목표가격 : 214,000원
- 수확기 평균 시장 가격 : 189,994원
- 고정직불금 단가 : 14,925원(1ha 3천평 기준 100만원)
=> (214,000 - 189,994) × 85% - 14,925 = 5,480원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 개편될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 안정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익직불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