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760명이 넘고 사망자도 7명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더해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원미구을, 환경노동위원회, 4선)은 24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긴급재정명령권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는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긴급재정명령권도 내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렇게까지는 안 가야 한다고 보고 일단 추경으로 막을 수 있을 때까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추경으로 일단 막고 그것이 안 되면 긴급재정명령권도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시, 법제사법위원회, 4선)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지금은 IMF 때보다 더한 국난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 외교통일위원회, 5선)도 기자에게 “여야정이 징발법 가동이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병국 의원과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재선)은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감염법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에,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제안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징발권을 가동해야 한다”며 위생용품과 확진자 수용 시설에 대한 징발을 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76조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 징발법에 따르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이 가능하다.

한편 정치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한 목소리로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각론에선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미래통합당은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주에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의 고삐를 잡도록 노력하겠다. 최대한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총력의 방역ㆍ치료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확산의 발원지가 된 신천지 시설들과 신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에는 의료인력, 장비 등 방역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다른 지역사회의 확산을 최소화하겠다"며 "당은 지자체와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 당은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 이번 일주일이 코로나19 극복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이번 일주일,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하겠다”며 “선거보다 국민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면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운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우리 국회가 지켜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추경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입법, 예산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당국에 협력할 때이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670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신천지 교단은 연락이 두절된 교인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나서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를 넘어서 신천지의 비협조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신천지 측이 계속 협조 요청에 불응한다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차질 없이 실행함과 동시에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공유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수급이 원할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와 거시경제지표 등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추경 편성안을 신속히 제출해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장: 김상희 의원)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로 격상해 확대개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선제적 조치임을 강조한 만큼 전국 확산에 대비한 완화전략의 시행과 함께 봉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지역방어를 통해 전국 확산을 차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급속한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ㆍ국가적 노력을 외면하고 오히려 감염 확산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세력들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지역 확산의 슈퍼 전파자가 된 신천지 교회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어제 신천지 교회 측이 자신들을 최대 피해자로 포장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는 교단 운영진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교인들의 감염 실태를 파악하고 감염확산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저는 정부가 우선 당장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당장의 민생비상 대책은 무엇보다도 서민생계를 위한 ‘족집게 대책’이 돼야 하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직접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대책이기 때문”이라며 “미래통합당은 현 위기를 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위기 극복에 총동원하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 당이 운영 중인 TF를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예비비 사용과 추경 편성에도 협조할 생각”이라면서도 “다만 재정의 원칙은 준수돼야 한다.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어떻게 투입할지, 추경을 편성해 어디에 얼마 만큼 쓸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박용찬 대변인은 “최초 발생국가에서 감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이상, 국내 치료가 계속 된다한들 언제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완벽한 사태해결을 장담할 수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하루 속히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를 조치해야 한다.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