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편성 현실화..황교안 "협조할 준비 돼 있다"
코로나 추경 편성 현실화..황교안 "협조할 준비 돼 있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2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전향적 검토”..청와대 "필요하면 추가 대책 검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21일 확진자 한 명의 이동 경로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 인근 지하철역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21일 확진자 한 명의 이동 경로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 인근 지하철역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로까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은 코로나19 추경 편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추경 편성에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지난주만 해도 예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추경이 필요하면 4∼5월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본격 발생하는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다른 국면”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올해 예산이 '512.3조 슈퍼예산'이라고 불렸다. 지금 기정예산의 10%정도 밖에 안 썼다. 예비비 3조4000억원은 이번 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41억원 밖에 안 썼다"며 "따라서 기정예산과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단 집중하려고 하는데 역시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순 있겠지만 다만 추경을 하기 위해선 국회에 가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번 달 말에 발표될 대책은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추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지역감염 대응시스템을 총력으로 가동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중소·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 위축 등으로 인한 비상시국인 것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사태 때도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는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확보돼 기존 예산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피해수준이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를 빌미 삼아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이면 당장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대구·경북 지역경제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자 대구ㆍ경북 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은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마치 퍼붓기다라고 하는 것은 전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지난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저녁에 정세균 총리가 급히 대구에 내려와 상황을 살펴보고 갔다”며 코로나19 추경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했음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지도자들께서는 세금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이럴 때 써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말했다.

3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대표: 진선미 의원)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이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킴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난국을 돌파할 예산을 적시에 공급해 경제에 다시 돈이 돌도록 정치권이 합심해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 우한 폐렴 사태는 전 국가적 위기다. 사태의 위중함을 더 이상 축소하거나 외면해선 안 된다"며 "미래통합당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그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 예산과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예비비든 추경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가장 지원이 시급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여당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염병 탓, 대외경제 탓을 멈추시라. 국회 탓, 야당 탓, 언론 탓도 멈추시라. 근본적인 원인인 자신의 경제 실정부터 되돌아봐야 된다”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론 경제 살리기가 절대 불가능하다. 더한 불황과 침체가 우리 경제를 뒤덮고 말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우한 폐렴을 빌미삼아서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이라면 당장 접으시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 취지는 전염병 방역과 의료시설 및 장비, 자영업자와 서민지원 등이 아닌 과거 산불사태와 미세먼지 대응과 같이 가짜일자리 등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했던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였다”며 “미래통합당은 전염병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와 함께 경제 안정과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 지역 지원책 마련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