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하면서 해법은 극명히 대조됐다. 미래통합당은 ‘규제 완화’를,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12ㆍ16 대책이 발표될 때, 이미 ‘풍선효과’는 예견돼 있었다.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주변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서울 전체 집값을 올려버리고,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수도권의 집값을 올려버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다가는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누더기 대책으로 초토화시킬 기세”라고 비판했다.
박용찬 대변인은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이 정권은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을 21.7%나 폭등시켰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정책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을 막았으니 가격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았다”며 “온갖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제발 깨어나시라.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인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주택구입 여건 마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는 것만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오늘 대책은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앞으로도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으니 마음 놓고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에선 벌써부터 이번 대책이 나와도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옮겨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보유세를 강화해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2.0%~6.0%까지 중과세해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투기세력에게 ‘꽃길’을 열어준 임대 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정책과 의지로는 앞으로 수백 번의 대책이 나와도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진정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투기세력의 이익만을 키워주는 땜질 처방, 언 발에 오줌누기식 찔끔 대책은 이번으로 끝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