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편성..유성엽 원내대표 촉구에 민주ㆍ정의당 긍정적 반응
코로나 추경 편성..유성엽 원내대표 촉구에 민주ㆍ정의당 긍정적 반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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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과 전용을 통해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 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며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역중소기업 등 지역경제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산 물품의 공급 차질로 생산 라인이 중단된 공장들, 식당가나 숙박, 여행, 관광, 전세버스, 화훼 업종 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이라 진단하고, 이들 업종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게 지역 중심의 현장 지원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의 연설 중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과 인식에 대해선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비상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 지원과 부품 수급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관광 및 항공ㆍ해운 지원 등 업종ㆍ분야별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해왔지만 여기에 더해 보다 근본적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강구할 때”라며 “당정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수출, 내수, 일자리 등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2월 중으로 종합적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비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쿠폰 및 구매금액 환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과 함께 가용 재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총 동원할 것”이라며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이ㆍ전용과 기금 활용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금융ㆍ세제 지원정책도 과감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자는 유 원내대표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이번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중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추경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염병 탓, 대외경제 탓을 멈추시라. 국회 탓, 야당 탓, 언론 탓도 멈추시라. 근본적인 원인인 자신의 경제 실정부터 되돌아봐야 된다”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론 경제 살리기가 절대 불가능하다.더한 불황과 침체가 우리 경제를 뒤덮고 말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우한 폐렴을 빌미삼아서 또다시 혈세를 쏟아 부을 생각이라면 당장 접으시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제는 미봉책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직시하시라. ‘어려워 못 살겠다’고 하는 상인들의 절규는 온 국민의 절규이며 기업 현장의 절규”라며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대책, 지금이라도 경제 실정을 인정하고, 경제대전환을 꾀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권은 정확히 인지하고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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