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해체 수순, 비례대표 의원 9명 셀프 제명, 홀로된 손학규
바른미래당 해체 수순, 비례대표 의원 9명 셀프 제명, 홀로된 손학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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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18일 안철수계 의원들이 포함된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수는 8명으로 줄었다. 남은 의원들도 대부분 다른 당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조만간 탈당할 전망이라 바른미래당은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안철수계 의원들인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과 김중로·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을 셀프 제명했다. 제명된 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회 의사국에 당적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역구 의원인 김동철·박주선·주승용·권은희 의원도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ㆍ대안신당ㆍ민주평화당’ 합당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주선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손 대표가 합의 인준을 거부하는데, 그렇다면 왜 먼저 통합을 이야기했나?”라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손학규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3지대 중도통합은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기존정당과의 통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지만, 중도실용을 추구하는 이들 정당과의 통합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오는 23일 창당이 예정된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로 의원은 안철수계로 활동해 왔지만 17일 당적 변경을 전제로 미래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임재훈·최도자 의원은 진로를 고심 중이다.

남은 박선숙·박주현·장정숙·채이배 의원 중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각각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당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채이배 의원은 자신이 '청년 세대'와의 통합을 시작한 만큼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 퇴진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손학규 대표 곁을 지키는 현역 의원은 없는 것.

손학규 대표는 18일 제명된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제73차 의원총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 결정은 인정될 수 없다”며 “당적 변경 시 탈당으로 간주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현행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과 의원총회의 3분의 2 찬성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당헌·당규와 정당법 모두를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고, 제명 시에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날 제명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회 의사과에도 '당적 변경 신고 불처리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셀프 제명 의원들의 당적을 놓고 손학규 대표 측과 제명 의원들 사이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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