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 경제공약 '눈길'
'거꾸로 가는' 자유한국당 경제공약 '눈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2.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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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5%p 인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김종석 정책위부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오른쪽) 정책위의장과 김종석 정책위부의장이 12일 국회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자유한국당이 법인세율을 최고 5%p 인하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김종석 정책위부의장은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은 글로벌 기준과 시장 여건을 감안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겠다”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세율도 2~5%p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8%, 2억원 초과는 20%로 바꾸겠다는 것.

김재원 정책위의장과 김종석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문 정부가 급격히 올린 보유세를 대폭 낮추겠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가 300%로 인상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150%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겠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 +20%p)를 폐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장과 김종석 부의장은 “문 정부의 대출규제로는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며 “과도한 대출규제로 서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대출기준을 완화해 상환능력이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60%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제도 폐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 ▲의료ㆍ관광ㆍ콘텐츠ㆍ교육ㆍ금융ㆍSWㆍ물류ㆍ공유경제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선진국형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철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공제대상 중 자녀세액공제를 1명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인상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경로우대공제도 연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의 공약도 발표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혼인ㆍ이사ㆍ장례비용의 경우, 각각 100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고액기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해 기부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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