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그린뉴딜경제 전략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한국사회는 성장의 위기, 불평등의 위기에 더해 기후위기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사회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녹색ㆍ탈탄소 경제로 방향전환을 결단해야 불평등도, 기후위기도, 일자리도, 성장과 사회통합의 길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의당은 사회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뉴딜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 대처를 위해 지금 당장부터 10년 동안 비상한 경제행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탄소기반 경제발전 방향과 토대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새로운 방식으로 높여가는 경제개혁, 산업전략을 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그린뉴딜경제 3대 전략에 대해 “첫째, ‘회색경제에서 녹색경제’로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그 시작은 10년 안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에 도달하겠다고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며 “당장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토건경제, 탄소경제와 단절하고, 탄소배출을 빠르게 줄이면서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둘째, ‘혁신가형 국가’로 국가의 역할이 혁신돼야 한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뛰어넘는 시스템 대전환 국면에서의 비용과 위험을 국가가 감당해 줘야 한다”며 “국가는 시장실패에 대한 소극적인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 시장창출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가령 탄소배출 제한 등을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혁신가형 국가는 개별기업이 동원할 수 없는 인프라나 기술에 대해서 정부는 투자를 선도하고 인내자본(endure capital)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전환의 비용과 위험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이상 탄소 집약형 산업에 집착하지 않고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셋째, ‘동아시아 그린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한 나라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의당은 세계 탄소배출량의 1/3, 세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1/4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탈탄소 클럽’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공통 탄소가격 설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 3대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10대 과제로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40%로 확대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되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져(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으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 획기적으로 높임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 순환경제 산업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혁신에 투자해 자립적 기술기반 구축 ▲기존 탄소 집약형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탈탄소 산업과 농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 시 어려움을 겪게 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 지원 대책 수립 ▲매년 GDP의 1~3%의 녹색투자재원을 마련하고 투자전략 수립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을 입법화하고, 초당적인 ‘국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린뉴딜 정책 이행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제시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린뉴딜이 만들어 낼 한국의 미래는 사회적 약자들과 자연에 대한 약탈에 기초한 사회경제를 끝내고, 자연과 시민들이 공생하며, 지역에서 기업생태계가 살아나고 극단적인 불평등의 세습이 사라진 ‘정의로운 생태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